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23.(수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2. 2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3. 2.

라. 상정일자 : 제278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2년 3월2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조동희 행정국장

❍ 검토보고 :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·운영에 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❍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조)

❍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, 단장의 임무,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

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
❍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

❍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)

❍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

❍ 이 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법적근거는 타당함.

□ 주요검토 내용

❍ (안 제1조 및 제2조)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

- 안 제1조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이라 한다)제17조의2제5항(2019.12.3.개정, 2020.6.4.시행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목적이며,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
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- 안 제2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

❍ (안 제3조)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·운영

- 안 제3조는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함)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“대책본부”이라 함) 실무반 소속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“지원단”이라 함) 을 설치하고 설치 전 고려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,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<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프로세스 >

- 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, 이재민 발생 여부,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, 자원봉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.

❍ (안 제4조부터 제6조) 지원단 구성,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

- 안 제4조는 지원단의 단장을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함)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(자치행정과장)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,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1명을 단독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제3조(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) 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.

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
지원단의 단원은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, 자원봉사센터의 직원, 구호지원기관의 직원, 그 밖에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도록 함.

※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 참고

- 안 제5조는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게 구·군 자원봉사센터와 정보 및 사업의 협력·조정·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단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

④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6.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

- 안 제6조는 지원단에 실무팀 편성에 대한 사항과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·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7조)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

- 안 제7조는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에 대책본부의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,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시 적절한 판단을 위한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는 등 재난상황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으며,

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 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8조)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

- 안 제8조는 단장은 자원봉사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우수사례 및 사진·영상, 자원봉사 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이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자 모집·교육·배치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지원단이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원단도 수습 업무를 하는 실무반인지 여부

⇒ (행정국장) 군·구의 지원업무이며 현장 수습이 아닌 총괄적 의무의 수습임.

❍ 자율방범,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등 민간기구도 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지역의 마을안전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은지?

⇒ (행정국장) 기존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되어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 중앙과 군·구의 중간 매개역할이 될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) ①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지원단은 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소관 군·구 지원단의 위치

2. 소관 군·구 자원봉사자의 규모

3.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4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④ 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, 이재민 발생 여부,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,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「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(이하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1명을 단독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
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정·지원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
2. 대외협력팀

3. 현장파견팀

4. 자원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·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군·구 지원단 인력‧자원 지원 현황, 군·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인천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									통합자원봉사지원단
									단장
상황총괄팀										대외협력팀										현장파견팀										자원지원팀
자원봉사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										자원봉사센터 팀장										자원봉사센터 팀장										자원봉사센터 팀장

[별표 2]

인천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(제6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 성	업 무
상황 총괄팀	ㆍ팀장: 자원봉사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: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	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‧조정 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대책본부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‧재정적 지원 ㆍ군구와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
대외 협력팀	ㆍ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: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	ㆍ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ㆍ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
현장 파견팀	ㆍ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: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	ㆍ군구 지원단 파견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·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
자원 지원팀	ㆍ팀장: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: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	ㆍ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·지원 및 안전조치 ㆍ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